형사 온라인핸드폰판매업체가 사기 등으로 핸드폰을 수령한 사람들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받아내어 손해를 회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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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뢰인)은 온라인핸드폰판매업체를 운영하였는데,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음에도 온라인으로 핸드폰을 주문하여 수령하고는 잠적하는 가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에 따라서는 사기 등 법리적으로 적합한 죄명을 구성하기도 쉽지 않았고, 가해자들 각각에 대한 손해금액은 소액이어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매번 진행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들을 극복하고, 기소처분을 받아내어 손해를 회복하였습니다. 가해자들 각각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기 등 법리적으로 적합한 죄명을 하나하나 구성하면서, 가해자들 여러 명을 한꺼번에 모아서 고소하여, 결국 기소처분을 받아내어 합의하는 등으로 고소인은 손해를 대부분 회복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상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