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문제

원고는 의뢰인(피고)에게 수능시험준비용 문제공급계약에 따라 문제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명문대 합격사실 등 문제개발능력을 믿고 원고와 문제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후적인 경위를 살피면 원고의 명문대 합격사실이 거짓이라고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로 인하여 문제공급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많이 있었고,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사실이었습니다. 문제공급계약의 내용이 중간에 변경되었는데, 의뢰인과 원고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그 변경된 경위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의뢰인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원고는 명문대 합격사실과 관련하여 일견 명백해 보이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명문대 합격사실을 기망하였다면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문제공급계약의 체결에서 중요한 사실을 단순한 명문대 합격사실이 아니라 높은 수능 점수로 명문대에 합격한 사실 등으로 정교하게 가다듬어서, 가사 명문대 합격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가능할 여지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1심에서 명문대 합격사실과 관련하여 제출한 일견 명백해 보이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사실조회 등은 필요하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문제 해결

그 결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을 뒤엎고,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사의 논리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명백해 보이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물게도 사실조회를 허용하였고, 결국 원고가 1심에서 제출한 증거의 문제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뒤엎고,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를 정리하고 문제공급 등 사업을 원활하게 계속해나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