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문제

병원에 관한 허위사실을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유포한 자들로 인하여, 병원장인 의뢰인(고소인) 개인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페이닥터를 채용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병원 매출도 감소하고, 정신적으로도 본업인 진료행위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등 심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허위사실과 사실이 교묘하게 섞여 있어서 허위사실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웠고,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사소한 부분일 뿐이라고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허위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익성이 있어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서 불기소처분이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관련 게시글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해서, 중요한 허위사실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에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고,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논리와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 나아가 가해자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음도 철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문제 해결

그 결과, 변호사는 수사기관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였고, 허위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고소인은 이 기소처분을 바탕으로 가해자로 하여금 허위사실임을 인정하는 사과문 등을 게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뒤엎고,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여, 명예를 회복하면서, 페이닥터도 채용하고, 본업인 진료행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병원 매출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