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병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하여 명예훼손 기소처분을 받아내어 명예회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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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관한 허위사실을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유포한 자들로 인하여, 병원장 개인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페이닥터를 채용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병원 매출도 감소하는 등 심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허위사실과 사실이 교묘하게 섞여 있어서 허위사실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웠고,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사소한 부분일 뿐이라고 평가될 위험이 있었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허위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익성이 있어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서 불기소처분이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리한 사정을 뒤엎고, 관련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해서, 중요한 허위사실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정리하면서, 허위사실임도 입증하여 수사기관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였고, 허위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기소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이 기소처분을 바탕으로 해명글 등을 통하여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상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