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실혼관계 생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청구전부포기를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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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뢰인)은 망인의 자식인데, 망인은 피고들의 어머니와는 이혼하고 원고와 동거하다가 피고들의 어머니와 다시 혼인하였습니다. 망인의 사망 후 원고는 망인의 부동산 등 재산을 가압류하면서 사실혼관계 생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원고와 망인이 오랜기간 동거하기는 하였고, 이를 증언해줄 이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피고들이 망인의 일부 유품을 정리하기 위하여 망인의 집을 찾아갔던 일이 있었는데, 원고는 이를 기화로 피고들을 특수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하여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수절도, 주거침입 등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형사에서의 진술이 민사에서의 증거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면서 중대한 죄인 특수절도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고, 사실혼관계는 법리적으로 약점이 많은 점을 공략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어갔고, 결국 청구전부포기 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상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