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문제

의뢰인(피고)은 공사업자에게 공사 2건을 의뢰하였는데, 계약상대방을 원고가 아니라 A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계약상대방이 A가 아니라 원고로 보일 수도 있었고, 원고는 이를 기화로 의뢰인에게 공사 2건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2건이 모두 엉망으로 진행된 가운데에, 신속하게 공사 2건을 이어서 완성시켜야 하였는데, 이 공사대금 청구로 인하여 새로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무를 A가 아니라 원고와 대부분 논의하였고, 공사 2건 중 1건은 계약서조차 없었고, 의뢰인은 공사대금 일부를 A가 아니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의뢰인 스스로 계약상대방이 원고라고 보일 여지가 있는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공사 1건에 대한 계약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내역, 의뢰인과 원고 등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공사 결과물 등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계약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 A이고, 이미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충분히 지급하였고, 오히려 공사업자가 공사를 엉망으로 하는 등 채무불이행을 하였다고 단계적으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문제 해결

그 결과, 변호사는 재판부와 조정위원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조정은 대개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일부 금액은 지급하라는 방식으로 내려지고 종종 당사자들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조정위원이 변호사의 논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소취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조정 결과로, 원고는 소송의지 자체가 꺾여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소취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뒤엎고,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를 정리하고, 새로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