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문제

의뢰인의 온라인판매업 경쟁자가 온라인방송과 SNS를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와 인격권침해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경쟁자는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면서 의뢰인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도 허위사실로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온라인판매업을 일시적으로 그만두었고, 완전히 그만둘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도 경쟁자를 비판한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법이 개입할 가치가 없을 정도의 단순한 다툼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는 다툼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면 왜 업무방해행위와 인격권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알기 어려웠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동영상과 게시물 등 방대한 증거를 하나하나 철저히 분석하고 정리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교하게 특정하였습니다. 허위사실로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고, 입증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경쟁자가 업무방해행위와 인격권침해행위를 하고 있음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신청취지도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지키면서 재판부가 과하다고 판단하지는 않도록 정교하게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로도 사건을 전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문제 해결

그 결과, 변호사는 재판부와 수사기관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내었고, 형사적으로도 경쟁자에 대한 기소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뒤엎고,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금지가처분 결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받아낸 결과, 의뢰인은 다툼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정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그만둘지 고민하던 온라인판매업을 안정적으로 재개하여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