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문제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서 분양자가 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분양자의 관리에 대한 불만이 쌓여 결국 관리인(의뢰인)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하기 어렵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하여서,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하자보수 문제의 기한이 임박하였는데도, 관리업무를 시작하지 못해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

관리인 선임절차에서 경쟁하였던 후보, 그 후보를 지지하는 소유자와 임차인들, 분양자가 관리할 때 관리직원으로 일하였지만 관리인 선임과 함께 해고될 일부 관리실 직원들, 이 직원들과 평소에 친하였던 소유자와 임차인들, 새로 선임된 관리인을 그냥 싫어하는 소유자와 임차인들, 분양자와 계약을 맺고 있던 관리용역업체, 이슈를 보도하고 싶은 언론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하기 어렵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하였습니다. 이전 관리직원 등은 관리사무소를 넘겨주지 않으려고 물리적으로 점거하는 한편, 평소에 친하였던 소유자와 임차인들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선동하여, 관리인 선임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자신들이 계속 관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인 선임절차에서 경쟁하였던 후보, 그 후보를 지지하는 소유자와 임차인들, 관리인을 싫어하는 소유자와 임차인들 등도 오피스텔 커뮤니티 등을 매개로 관리인 선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확산시켰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관리인이 관리사무소 점유를 가능하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형사고소 등을 모두 방어하여 기각결정, 불기소처분결정 등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는 각각 업무방해, 횡령,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여 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언론에 대하여도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도 하여 조정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문제 해결

이와 같이 여러 법적 절차에서 승소하면서 분쟁을 정리해나갔습니다. 여러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친 끝에, 결국 관리 분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관리인은 안정적으로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고, 하자보수 문제도 진행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