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문제

의뢰인(고소인)은 온라인핸드폰판매업체를 운영하였는데,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음에도 온라인으로 핸드폰을 주문하여 수령하고는 잠적하는 가해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는 소액일 수 있으나, 모두 합하면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하여, 의뢰인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

의뢰인이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들 행위의 태양에 따라서는 사기 등 법리적으로 적합한 죄명을 구성하기도 쉽지 않았고, 가해자들 각각에 대한 손해금액은 소액이어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민사적인 법적 절차를 매번 진행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손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민사를 진행하는 대신 형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가해자들 각각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기 등 법리적으로 적합한 죄명을 하나하나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 여러 명을 한꺼번에 모아서 고소하여, 사건의 중대성을 부각시켜, 수사기관이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문제 해결

그 결과, 대부분 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하는 등으로 의뢰인은 적지 않은 손해를 대부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