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문제

의뢰인(피고들)은 망인의 자식인데, 망인은 의뢰인의 어머니와는 이혼하고 원고와 동거하다가 의뢰인의 어머니와 다시 혼인하였습니다. 망인의 사망 후 원고는 망인의 부동산 등 재산을 가압류하면서 사실혼관계 생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이 큰 가운데에, 재산분할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실질적인 상속재산이 크게 줄어들어 심대한 손해를 입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원고와 망인이 오랜기간 동거하기는 하였고, 이를 증언해줄 이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망인의 일부 유품을 정리하기 위하여 망인의 집을 찾아갔던 일이 있었는데, 원고는 이를 기화로 의뢰인을 특수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하여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형사를 유리하게 진행하는 것만 염두에 두고 진술을 잘못하면 민사에는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특수절도, 주거침입 등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형사에서의 진술이 민사에서의 증거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면서, 중대한 죄인 특수절도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나아가 사실혼관계는 법리적으로 약점이 많은 점을 철저히 공략하였습니다.

문제 해결

그 결과,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어갔고, 결국 청구전부포기 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뒤엎고,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 없이 정상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